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 출 일 : 2014. 8. .
번 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1. 제안이유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양질의 가족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가정의 기능강화 및 건강가정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비고
		대지	연건평	층수	주요시설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고현로 10-3 (송학동 97-41)	460.6	380.52	지상2층	사무실, 교육장, 정보열람실, 회의실, 상담실 등

❍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 (3년)

❍ 위탁범위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전반

❍ 사 업 비 : 1,307백만원(국840, 도197, 시270) ⇒ 2014년 본예산 기준

❍ 운영계획 : 별첨

4. 위탁대상 사무

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정교육·가정문제 상담 및 치료

나. 지역주민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한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다. 지역사회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라.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마.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바. 아이돌봄 지원사업,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

사. 센터 내 시설관리 전반

아. 그밖에 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사업 등

5. 참고사항

❍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근거 법령 및 수탁자격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제12조(운영)

-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2014.12.31)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한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 활용, 가정의 기능강화 및 건강성 증진 등     통합적 서비스제공

1		위탁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2		위탁운영 개요

위탁대상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내

위탁범위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전반

기본사업비 : 164백만원 (국82, 도 33, 시49) ⇒ 2014 본예산기준

- 사업비 구성 :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

3		위탁시설 및 수탁기관 현황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비고
		대지	연건평	층수	공간구성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고현로 10-3 (송학동 97-41)	460.65㎡	380.52㎡	지상2층	사무실,교육장,정보열람실,상담실 등

※ 설치기준 :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3조(설치 및 명칭)

⇒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익산시가 보유

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탁기관 현황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 정동운)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 홍달아기 (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과 교수)

▸위탁기간 : 2012. 1. 1 ～ 2014. 12. 31

▸조직구성 : 15명 (센터장1, 부센터장1, 5팀 13명)

▸사업내용 :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사업 등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전북 시군별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6곳)

시군명	부 서 명	위탁기관	개소일	비고
전주시	여성가족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09.01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07.13
정읍시	주민생활지원과	(사) 한울안	2010.01.01
남원시	여성가족과	(원불교여성회) 한울안 운동	2010.07.13
완주군	주민생활지원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05.11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05.25

⇒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능한 한 지자체 직영보다 법인 위탁운영을

권장하고, 지자체는 관리․감독에 충실한다 (여성가족부 권장사항)

4		위탁기관 운영계획

운영개요

▸기관명칭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 (3년이내)

▸조직구성 : 센터장(1), 부센터장(1), 사업부서(최소 3팀이상)

▸사 업 비 : 1,307백만원 (국840, 도197, 시270) ⇒ 2014예산기준(별도사업 포함)

위탁대상 사업

▸기본(필수)사업 : 가족돌봄,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사업,  가족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연계서비스(유관기관 연계사업)

▸별도예산 추진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인터넷중독예방사업 등

5		위탁기관 선정 추진계획

선정절차 요약

의회 동의	⇒	공 고	⇒	신청접수	⇒	심의회구성	⇒	심 의	⇒	결 정
동의안 제출		공개모집, 홈페이지 게시판 등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심사위원 추천 결정		서류 사전검토 제안 설명 심사		위탁 약정체결

선정방법 : 공개모집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

모집공고

□기간 : 의회동의 절차이행 후 7일 이상 공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등

수탁자격 대상기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종사자 자격조건

▸센터장 ⓐ 가족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가족관련사업 2년이상 실무경력자

ⓑ 가족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가족관련사업 4년이상 실무경력자

▸팀  장 ⓐ 가족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가족관련사업 1년이상 실무경력자

ⓑ 가족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가족관련사업 3년이상 실무경력자

▸팀  원 ⓐ 가족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가족관련사업 2년이상 실무경력자 (단, 행정 및 일반사무 처리를 위한 별도

인력을 두는 경우에는 학력․경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 가족관련 사업 :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가족관련 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6		추 진 일 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제출	2014. 08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2014. 10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2014. 11

위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2014. 12

※참고사항 : 관련법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12.3.16] [법률 제11045호, 2011.9.15,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02-2075-8702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제3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9.15]

제5장 보칙

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과태료) ① 제3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1.9.15]

부칙  <제11045호, 2011.9.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0.3.19.]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3.19., 타법개정]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02-2100-63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ㆍ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가정의 형성ㆍ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4. 혼인ㆍ출산ㆍ자녀양육ㆍ가족부양ㆍ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

5. 부부관계ㆍ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6. 의식주ㆍ소비ㆍ여가ㆍ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7. 가족갈등ㆍ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8. 건강가정관련 교육ㆍ상담ㆍ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ㆍ교구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8.3.3., 2010.3.19.>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익산시 건강가정지원터 조직 및 운영조례

( 제정) 2008.07.15 조례 제 984호

제10조(자원봉사자) ①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강사) 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①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④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정) 1999.07.27 조례 제 481호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3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2.29 조례 제1218호

(일부개정) 2014.04.17 조례 제13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4.“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29> <단서신설 2014.04.17>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신설 2014.04.17>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신설 2014.04.17>

3.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4.17>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